실전취업, 열린미래의 꿈이 있는 대학, 졸업후 더욱 빛을 발하는 대학

ISSUE DEBATE

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찬반

    [배경] 지난해 정부가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보류했던 ‘계속고용제’에 대해 최근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금 정년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주목 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복지이자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임금체계의 정교한 개편 없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의미인 ‘계속고용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계의 반대 또한 여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등록일 : 2020.02.14 ()

  • 우한 폐렴 관련 중국인 입국금지 찬반

    [배경] 국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이 제한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예고하면서 한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등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등록일 : 2020.01.20 ()

  • 민식이법 찬반

    [배경] 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안으로 기존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운전자들 스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식이법의 통과'를 호소하던 청와대 청원 글이 9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법 통과 이후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반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등록일 : 2019.12.16 ()

  • 홍콩 시위 찬반

    [배경] 일부 대학가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연세대에 걸린 홍콩시위 지지 현수막이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훼손된 데 이어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대학에서도 홍콩시위 지지 게시물이 연이어 훼손되고 있다.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은 홍콩 사태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탄압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은 하나이며 홍콩시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1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찬반여론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등록일 : 2019.11.18 ()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찬반

    [배경]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시민사회단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미리 정한 보험금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는 달리 ‘실손보험’은 사고 건별로 보험료가 책정되다 보니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이 까다로워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증빙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업무 효율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진료 적정성 문제 등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찬반 논쟁이 가열되며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등록일 : 2019.10.21 ()

  • 학교폭력 징계사실 생기부 의무 기재 찬반

    [배경]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들의 징계 사실을 의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했던 올해 상반기까지와는 달리, 하반기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여 학생 간 관계 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미한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미한 폭력’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일 : 2019.09.16 ()

  • 스크린 독점 찬반

    [배경] 올해 어벤져스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인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 10일만에 1천만 관객 달성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기존의 최단기간 최다 관객 달성 작품이었던 『명량』(11일)보다도 짧은 기록이다. 사전 예매량 사상 최다, 개봉일 역대 최다 관객 등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상영시간표를 어벤져스4로 도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특정 영화의 상영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유지되고, 다른 영화들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워지자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 스크린 상한제에 대한 논쟁은 마블의 새 영화가 개봉할 때 마다 매번 불거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로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의 독점 상영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등록일 : 2019.08.16 ()

  • 일본불매운동 찬반

    최근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색포털 사이트 실시간검색순위에 일본 불매운동 관련 단어들이 오르내리는가 하면, 각종 커뮤니티에는 일본 브랜드 목록을 정리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본에는 가지도 말고, 일본 상품은 사지도 말자는 일본 보이콧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번지는 것이다. 반면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제 공조를 높이는 식의 외교적인 방법 등 국민참여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책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일 : 2019.07.22 ()

  • 게임질병 코드도입 찬반

    [배경]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발효 시점은 2022년 1월이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특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인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우리 정부는 부처간 찬반으로 그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고자 6월 중 게임 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합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합의 도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실 게임중독 질병분류가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두 부서는 이미 서로의 이견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 바였다. 문체부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자는 것이 아닌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기관은 물론 국내의 여론 또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등록일 : 2019.06.15 ()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찬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65세’로 고정되어 있던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하기 시작했다.

    등록일 : 2019.05.20 ()

  • 낙태법 폐지 찬반

    [배경]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낙태죄’ 조항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하지만 낙태 허용 시기, 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자격정지 1개월 규정 폐지 여부 등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등록일 : 2019.04.15 ()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찬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후 2010년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선정공장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스콘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을 만드는 핵심 협력업체 중 하나다. 이후에도 공장 직원이 자살하는 일이 계속됐고, 이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이때 발벗고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곳이 바로 영구 최대 보험회사인 아비바(AVIVA)다. 폭스콘의 주주였던 아비바는 2014년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선전공장의 인사관리와 관리감독 체계,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폭스콘의 인사관리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아비바처럼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공표했고 작년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대한항공 갑질 논란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이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시 보고해야하는 법률이 있었고 그걸 피하기위해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지분목적으로 변경해 특례를 받았다. 만일 약식보고가 없을 시 공단의 투자 전략이 공고가 되고 자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단측에선 머뭇거릴 수 밖에 없었다.

    등록일 : 2019.03.15 ()

  • 카드 수수료 인하 찬반

    [배경]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연이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자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연 매출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는 등 연 매출 5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이번 정책을 통해 해당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게 되었다. 여기에 2018년 12월 20일부터 결제수수료 0%를 내세운 ‘제로페이(zero pay)’가 서울, 창원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인하의 대상과 폭이 예년보다 훨씬 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를 두고 효과 미미와 풍선효과가 발생 할 것이라는 등의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등록일 : 2019.02.18 ()

  • 병역특례제도 폐지 찬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선 우리 대표팀은 다양한 종목에서 총 4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비록 6연속 아시안 게임 2위는 실패했지만 대회 최종 3위라는 좋은 성과를 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종목은 단연 축구와 야구였다. 축구와 야구 두 종목 모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군 입대를 해야만 하는 선수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선수들의 군 면제를 걸고 싸우는 경기라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왔다. 대회 결과 축구와 야구 모두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사하였고, 이와 동시에 운동 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다. 병역특례제도란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의무를 가진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소 제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을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법인이다.

    등록일 : 2019.01.16 ()

  • 카풀 서비스 확대 찬반

    카풀(승차공유)은 같은 목적지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승용차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카카오 카풀 도입과 같은 카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 속에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7일부터 카카오 카풀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 카풀 요금 기본료는 2km당 3천 원이다. 이동 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정산된다. 카카오 카풀 운행 시간은 제한이 없다. 단, 카카오 크루는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다. 카카오 카풀 이용자 후기는 초기인 만큼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카풀 서비스 확대 여부를 놓고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은 택시 종사자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 종사자의 자살 소식에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18.12.17 ()